Money is not the only answer,

but it makes a difference.

Home > 주요업무 > 재산제세 (상속,증여,양도)

재산제세

재산제세란 양도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납세자의 재산과 관련한 세목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인 재산에 해당하는 금전, 금융, 부동산 등을 포함하며 그 밖에도 각종 권리, 주식 등의 재산의 양도·상속·증여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상속·증여 행위는 개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납세의무 발생 원인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거치신 후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관련 가산세, 가산금 등을 방지하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의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 비과세되거나 감면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000원)하고, 201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금액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은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의 결정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제출 대상 서류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한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을 과다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정신고기한 제출 대상 서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공제액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3천만원 5백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제상의 이유로 적용 세율이 동일하며 과세대상 재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