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례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법인세

○ 원천징수 대상

농어촌특별세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신고 · 납부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 (납부서)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지방소득세 납세지

○ 소득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분 주민세 계산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

○ 인터넷을 이용한 주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 무납부 및 미달납부 가산세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한 경우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 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장 여부 판단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만,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원천징수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 . 31 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