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is not the only answer,

but it makes a difference.

Home > 주요업무 > 조세불복청구 · 조사수임

| 조사수임

세무조사 입회

세무법인 포유의 풍부한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사전 세무점검

세무문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희 포유는 사전 세무점검을 통하여 실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고객의 재산권을 지켜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

업무별 • 세목별 전문가들이 Teamwork을 이루고 전국적인 Network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역량을 발휘하여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조세불복청구

불법 또는 부당한 조세부과 등 세무사건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하여 성실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 미리 통지하여 의견진술,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어서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의 부과처분 전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 조세불복은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적합한 처분을 받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것입니다.
-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룹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조세행정소송 자문까지 전문가적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고객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납세자 보호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경험 많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과세전적부심부터 심판청구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안을 수립합니다.

  •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 →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절차 → 감사원 심사 청구
  • 행정소송

직접적인 당사자의 조세불복청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 포함)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조세불복청구의 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조세불복청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청구의 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이의신청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조세불복청구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배제됩니다.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 기타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기간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청구기관 세무서장 / 지방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청구기간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결정기간 3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