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이후 양도부분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세액계산흐름도

양도소득세 세율표 (14.01.01이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세율
	토지 또는 건물토지 또는 건물(주택?조합입주권,비사업용토지 제외)				2년이상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40%
					1년미만보유	50%
	주택(주택부수토지포함) 및 조합입주권
		1세대 3주택 미만			1년이상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보유	40%
		1세대 3주택	지정지역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미만 보유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외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미만 보유	4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2년이상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미만 보유	Max(5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외	2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단,14년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단,14년 양도분은 40%
					1년미만 보유	Max(5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단,14년 양도분은 50%
	미등기자산					70%

주식	구분	상장·코스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장외거래	장내거래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비사업용토지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율
	2014.1.1.∼2014.12.31.	일반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
		지정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10%
	2015.1.1. 이후	모든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

2014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산	구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d’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36%	50%			50%
		1년이상~ 2년미만	누진세율	40%		40%	40%
		2년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07년부터50%)	누진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1년 이상)	누진세율(단,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5) ’15.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주식(’02.1.1.～)

자산	구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36%	50%			50%
		1년이상~ 2년미만	누진세율	40%		40%	40%
		2년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07년부터50%)	누진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1년 이상)	누진세율(단,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구분	상장?코스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장외거래	장내거래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율
2007.1.1. ～ 2009.3.15.	모든 지역	60%
2009.3.16. ～ 2013.12.31.	모든 지역	누진세율
2014.1.1. ～ 2014.12.31.	일반지역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2015.1.1. 이후	모든 지역

누진세율

’08년			’09년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이하	9%	-	1,200만원 이하	6%	-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000만원이하	18%	90만원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000만원이하	27%	450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000만원초과	36%	1,17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