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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되는 세법과 금융제도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608 218.51.127.13
2018-02-01 14:05:04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입니다.

 

오늘은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어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세 최고 세율 42%로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인상되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40% 이고, 5억원 초과분은 42%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세 최고 세율 25%로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서 25%로 3% 인상되었습니다.

 

과표구간 200억~3,000억원까지는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연 27.9% 수준인 법정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연24%로 인하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일반인 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모두 24%가 적용됩니다.

 

 

 

4. 신혼부부 전용주택구입 자금, 전세자금 대출 출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기존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 추가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기존에 비해 대출 한도를 3,000만원 올렸고, 금리는 최대 0.4% 낮아졌습니다.

 

 

 

5.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1월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로 인상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쓴 도서, 공연비의 소득공제 한도가 7월부터 100만원 늘어납니다.

 

 

 

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7. 중증질환자 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

 

2018년부터 중증질환이나 희소난치성 질환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9. 최저 시급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요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의 제도적 변동이 이루어 졌습니다.

 

각종 혜택의 축소, 폐지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제상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8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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