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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안내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641 218.51.127.13
2018-05-02 15:38:58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제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 개인, 간이과세자를 막론하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과세당국은 세원을 파악하고 납세자는 사업을 개시할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고 판단하여 관련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업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하는 최소한의 준비행위이고 비교적 단순한 의무이나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사업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관련 사업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준비하시는 사업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 대상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에서 접수 가능 합니다.

 

 

 

 

 

- 사업자 등록 관련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일 발급해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허가,등록,신고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2인이상 공동사업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1부

 

7.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 시작 전 등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사업자 등록 신청 

 

간이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서 해당란에 표시함으로써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세액상 형식상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만큼

 

그 해당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 광업, 일부 제조업, 도매업, 전문서비스업 등 업종에 따른 제한

 

2.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3.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4.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5.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6.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수 없기 때문에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8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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