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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지방세법 개정 주요 내용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48 106.244.46.114
2020-09-08 08:47:55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입니다.

 

최근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면서 관련 세법이 빠르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대표적 세법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더불어 지방세법도 개정, 개정예정 입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등은 일정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 관계로

 

그간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중이 큰 고려 대상이 아니였으나 최근 부동산 가액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취득세 등을 미리 고려하여 거래를 실행하여야 하는 실정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한 지방세법 (취득세) 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 법인 부동산 취득세율 강화

 

    현 행
개인

1주택~3주택

4주택 이상

주택 가액에 따라 1~3%

4%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정안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3주택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4주택 12%
법인   12%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2. 증여 취득세율 강화

 

현행 3.5% >> 개정 : 조정지역 3억원 이상 12%, 그 외 3.5%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3. 지방소득세 세율 강화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

 

 

ㄱ.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인상

 

1년미만 4 >> 7%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0.6~4.2%) >> 6%

 

 

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2주택 1 >> 2%

 

3주택 이상 2 >> 3%

 

 

ㄷ.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신규 취득분 부터)

 

 

ㄹ.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인상 1 >> 2%

 

 

ㅁ. 1세대의 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4. 적용시기 (부칙)

 

- 시행일 : 공포일

 

- 경과조치 : 7월 10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 적용.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20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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