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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413 106.244.46.114
2021-04-13 11:40:02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이 빈번하게 개정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양도세 및 취득세 세율을 정리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조정지역 주택 취득세율 중과

 

-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 : 1%~3%

 

-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 : 8%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3%)

 

- 2주택자 이상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 : 12% (조정지역 고시 전 계약한 경우 1%~3%)

 

-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 : 12%

 

- 3억 이하 주택을 증여 또는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3.5%

 

 

 

2.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나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보유 + 2년거주 요건 추가

 

- 단, 취득 당시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주택은 제외

 

 

 

3.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요건 강화

 

일반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1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신규주택 취득일에 따라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은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

 

2018.9.13. 이전 취득 :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

 

2018.9.14. ~ 2019.12.16. 취득 :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

 

2019.12.17. 이후 취득 :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후 세대 전원 거주지 이전

 

(단, 세입자가 있고 임대차만료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만료일까지로 하며 최대 2년 한도)

 

 

 

4. 조정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1세대 2주택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2021.05.31. 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보유기간 1~2년 : 일반세율 +10%

 

보유기간 2년 이상 : 일반세율 +10%

 

b. 2021.06.01 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보유기간 1년~2년 : 60%

 

보유기간 2년 이상 : 일반세율 +20%

 

 

- 1세대 3주택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2021.05.31. 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보유기간 1~2년 : 일반세율 +20%

 

보유기간 2년 이상 : 일반세율 +20%

 

b. 2021.06.01 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보유기간 1년~2년 : 60%

 

보유기간 2년 이상 : 일반세율 +30%

 

단, 단기세율 계산시 일반세율과 비교하여 세액이 더 큰 경우로 적용

 

 

5.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지역 주택으로서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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