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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과세시 감정평가사업 시행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411 106.244.46.114
2020-04-01 11:54:39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입니다.

 

오늘은 상증세 과세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그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가격 (토지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 사 례 #

 

 

1. 거주용 부동산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 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용 부동산

 

-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과세재산을 평가신고 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 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 감정평가사업 #

 

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 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 할 예정입니다.

 

 

1. 감정평가 대상

 

-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 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절 차

 

- 감정 평가에 대한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합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 된 이 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3. 적용 시기

 

- 2019년 2월 12일 이 후 상속, 증여 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 할 예정 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최근의 고시 유형을 파악해 보면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포유는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재산제세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동일한 재산을 양도하느냐 상속,증여하느냐에 따라 부담하실 세금과 제반의무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당장 부담하셔야할 세금 계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해당 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납세의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20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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