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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자 소득세신고와 사업자등록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483 106.244.46.114
2019-12-02 11:48:04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는 2020년 소득세 신고시 해당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세부담의 변화로 주택양도, 증여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주요 내용

 

그동안 비과세 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월세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신고 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필요경비율 : 등록시 60%, 미등록시 50%

 

* 기본공제 : 등록시 4백만원, 미등록시 2백만원 

 

 

 

 

 

#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과세 요건 (주택 수 기준)
주택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주1)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과세 간주임대료 과세(주2)

 

(주1)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주2)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은 2021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과세 방법 (수입금액 기준)
수입 금액 과세 방법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 미등록 가산세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 할 수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안건은 국회심의개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20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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