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is not the only answer,

but it makes a difference.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주택의 임대와 관련한 세금문제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679 218.51.127.13
2017-11-02 09:36:48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에 목돈이 필요한 이유로 유동자금을 많이 보유한 소수의 영역에 불과했지만

 

최근 잦은 금리 변동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차후 주거목적의 준비를 위해 아파트, 주택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와 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것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와 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그 가액이나 형태에 따른 일정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주택임대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주택 수 계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산정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롸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봅니다.

 

이 경우, 최고 지분자간 합의로 인해 그 중 1인을 단독 귀속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전세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 9억이상의 고가주택 또는 국외소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겸용주택의 범위>

 

-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 등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 등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방법>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 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소형주택(전용면적 85㎡(2017년 귀속분부터 60㎡)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2018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7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