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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1016 218.51.127.13
2016-10-04 10:11:42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납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세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금액을 미리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세행정을 용이하게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상납세자가 원천징수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관련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원천징수 대상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해당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 반기별 납부

 

대상자 :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연도 12월에 신청, 하반기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6월에 신청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 인적용역 (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대여금액

 

기타의 경우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는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5.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스포츠 맛사지, 이용원 등의 접대부 포함)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6.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새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6년도 법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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