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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1568 218.51.127.13
2016-08-09 10:25:50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편의성을 보장하고

과세당국의 행정 효율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2012년 1월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차츰 의무적용대상을 개인사업자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함에 따라 각종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 적용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본 제도를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관련 납세의무이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

 

- 2012년 1월1일부터 모든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2014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취상황을 조회, 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혜택 및 불이익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교부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연간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미전송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며

지연전송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0.5%,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0.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ERP 시스템 또는 ASP 사용

 

- 국세청 홈텍스 이용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소량 발행시 사용

발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취소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전화 또는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

 

 

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준비사항

 

- 발행시

공인인증서 발급, 발행방법의 결정, 매입처 E-Mail 주소 확보

 

- 수취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수신 E-Mail 개설 후 거래 사업자 요청시 통지

공인인증서발급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로 등록된 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를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내역을 세무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조회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시 주의사항

거래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시 반드시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인증서 또한 기업용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아야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6년도 법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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