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is not the only answer,

but it makes a difference.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안내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1138 218.51.127.13
2015-12-21 10:58:32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다솔 판교지점입니다.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납기연장 제도'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납부기한을 준수하시어 관련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납부기한의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납부기한 연장 사유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 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6)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7)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8)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9) 위의 (2), (3) 또는 (7)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가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 를 납부기한 3일 전가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징수유예 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6) 위의 (1)~(4)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징수유예의 효과

가산금의 징수 제한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및 공매 등) 이 중단됩니다.

 

 

4.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5년도 법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